한국의 AI 법, 일본∙싱가포르 따라잡을 준비되었나요?

전 세계가 AI 산업에 주목하는 가운데,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미 규제 완화를 통해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을 활성화하고,

싱가포르는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AI 전략을 발표하며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 'AI 기본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최소 규제' 기조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 활용에 관한 규제 해소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는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 정책 완화를 통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AI 기술의 상용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정보 활용의 자유로움이 우리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원문 링크: https://www.etnews.com/20250905000085